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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8 피상속인(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Ａ)이 사망하고… 관리자 2024-01-12
157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4-01-05
156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08
155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관리자 2023-09-08
154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14
153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7-28
15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관리자 2023-07-28
15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 관리자 2023-06-23
15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관리자 2023-06-16
149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관리자 2023-06-16
148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관리자 2023-06-16
147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관리자 2023-04-28
146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04-28
145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관리자 2023-03-03
14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 관리자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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