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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 자본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2023-07-28
15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19
14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관리자 2021-06-28
13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3-29
12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관리자 2021-03-22
11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3-15
10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3-08
9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관리자 2021-03-08
8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관리자 2021-02-24
7 내국인인 소유명의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 관리자 2021-02-22
6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선례변경) 관리자 2021-02-17
5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관리자 2021-02-15
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관리자 2021-02-09
3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 관리자 2021-02-08
2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이사, 감사중 외국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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