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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5 1차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 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 관리자 2026-05-22
184 등기의 방법이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6-05-15
183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관리자 2026-05-15
182 2개 이상의 부동산을 1개의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후 부동산별로 거래신고를 따로 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로 일… 관리자 2026-05-15
181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소유권이전… 관리자 2026-05-15
180 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리자 2025-12-26
179 유증 당시의 목적부동산이 멸실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을 소명하는 첨부정보 관리자 2025-12-26
178 전세권이나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선행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주임법상 임차권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12-05
177 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 등 관리자 2025-10-31
176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가부(적극) 관리자 2025-07-04
175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 관리자 2025-07-04
174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 관리자 2025-07-04
173 대습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습… 관리자 2025-03-28
17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서… 관리자 2025-02-06
171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관리자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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