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에는 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처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법인은 통상 정관에 이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참조). 민법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상법의 이사의 임기제한규정(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97조 제1호, 상법 제383조 제2항